[오존층 파괴 냉매사용 금지] EU 수출 비상

내년부터 유럽연합(EU)에 수출되는 폴리에틸렌폼에는 CFCS, HCFCS, 메틸브로마이드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냉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는 냉장고, 각종 합성수지폼, 용매 등에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서 EU는 CFCS의 판매를 즉각 금지시켰으며 2001년부터 냉장시스템의 리필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오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품목별로 HCFCS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냉매를 활용해 생산하는 품목들 역시 순차적으로 EU지역내 수입 및 판매, 생산이 금지될 전망이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KOTRA 관계자는 『최근 EU측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S등의 금지조치를 국제 협약에서 정한 시한보다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며 『이번 EU의 규정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제 수준이 훨씬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HCFCS의 경우 폴리에틸렌폼은 2000년부터, 폴리스틸렌폼은 2002년부터, 각종 기기용 폴리우레탄폼은 2003년부터 사용이 각각 금지된다.

또 냉장고, 에어콘 및 기타 유형에 활용되는 HCFCS 역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냉장고 및 에어콘 리필용은 2010년까지 사용금지가 유예됐다.

이밖에 농약에 활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R)의 경우 2001년부터 2년단위로 함유량을 규제, 2005년부터 전면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KOTRA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EU역 내외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며 『국내 해당품목의 EU수출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