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구 민간화 관련 금융감독법안 발의

권영세 의원등 13명

공무원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인 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대신할 금융감독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현 이원화 체제를 민간화해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금융감독법안’을 재경위에 올렸다.

국회 재경위는 이달 말부터 이 법안을 놓고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금융소위) 심의, 입법조사관 검토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감독기구 민영화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금감위와 금감원간에 수개월간 밀고 당기는 진통을 겪은 끝에 봉합된 바 있어 법안의 상임위 통과 여부에 따라 또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공무원조직인 금감위는 시행령 등 일부 법률 관련 업무가 있는 특성상 민영화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