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보육비등 정부 부담률 선진국보다 현격히 낮아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선진국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오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ㆍ교육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이 3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다른 선진국들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은 핀란드 97%, 독일 91%, 스웨덴 88%, 헝가리와 네덜란드 78%, 프랑스 73%, 호주 66% 등으로 우리나라의 2∼3배에 육박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재정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27%로 스웨덴의 1.67%, 프랑스의 0.80%, 독일과 헝가리의 0.5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시설이 70% 이상으로 보육산업이 시장중심적”이라면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은 국제비교를 기준으로 할 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지원을 늘려 시장과 정부의 기능을 조화시키고 부모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