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탄핵심판' 촉각 곤두

헌재, 내일부터 결정문 작성 돌입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일 잠정결론을 내리고 6일부터 본격적인 결정문 작성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 결정이 인용(파면) 될지, 기각 또는 각하가 될지는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따른 파장=탄핵발의를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불성립이라고 보거나 과정에 적법성을 결여했다는 헌재의 각하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 또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재판관 9명 중 8~9명이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정치적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여권은 각하 또는 압도적 반대로 기각될 경우 총선에서의 승리로 사실상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은 데 이어 법적으로도 승소함에 따라 ‘완전한 승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더라도 6대3 또는 5대4로 찬반 양론이 뚜렷이 갈릴 경우 여야 양측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인용’ 될 경우에는 노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사상 초유의 헌재 판결에 의한 현직 대통령 중도 퇴진 사태인 만큼 정치적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 긴장속 촉각=일단 여권은 총선에서의 민의가 정치적 재신임이었던 만큼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5일 “기본적으로 탄핵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고 정략적으로 이뤄졌다”며 “국민의 심판도 이미 있었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헌재 결정 이후 정국 상황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나라당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선교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파면ㆍ기각ㆍ각하 등 어느 쪽으로 헌재의 결정이 이뤄지든 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는 각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탄핵사태가 정략적ㆍ정치적으로 시작돼 애초부터 탄핵사유가 되지 못하는 만큼 헌재는 조속히 탄핵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어떤 결론이 나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정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문현기자 [e-mail]

정상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