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논란 가열 조짐

삼성 수조원 투자추진에 他대기업도 가세 가능성…정부·지자체 갈등 우려도

수도권 집중화 논란 가열 조짐

삼성 수조원 투자추진에 他대기업도 가세 가능성…정부·지자체 갈등 우려도

손철 기자 [e-mail]

삼성그룹이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의 가세는 수도권 투자에 있어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부각시킬 것이란 예상이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LG 등 기존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마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이 LG보다 큰 규모인 최소 4조원 이상의 수도권 투자의사를 정부에 적극 타진하고 나선 것은 지난 11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난 이후. 기자회견 후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확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투자는 14개 업종에 한해 '증설'만을 허용해 왔다.

아울러 수도권 투자계획을 이미 밝힌 LG전자ㆍ화학ㆍ마이크론ㆍ이노텍 등 LG계열 4개사와 대덕전자, 동양기전 등 총 6개사 7개 업종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도 최소 전자부문 7개업종에 걸쳐 수도권 신규투자가 가능해졌다. 삼성은 때맞춰 '대외비'로 분류해 놓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정부측에 극비리에 타진했다. 수도권 투자를 준비중인 계열사로는 삼성전자ㆍ전기, 제일모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을 어느 정도나 허용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당초 20일 이 문제의 최종결론을 기대했던 재계는 결론은 연기되고 삼성의 수도권 투자계획이 알려지자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도권 투자도 외투기업(25개업종) 수준은 돼야 한다"며 "역차별은 없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삼성이 수도권투자를 준비 중이고 다른 대기업들도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집중화 우려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며 삼성의 가세가 국내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실토했다.

입력시간 : 2005/05/22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