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 대통령 보고서 시안.. "교육방송 독립공사화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한국교육방송원(EBS)을 독립공사화하고 통합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방송개혁위원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26일 오전9시부터 서울 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연다. 위원회는 2월22일 공청회를 한차례 더 열고 27일께 최종보고서인 「방송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중간보고서인 이 자료에 따르면 EBS는 교육방송공사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재정은 KBS수신료의 일부와 방송발전자금(공익자금)으로 충당케 할 예정이다.

방송개혁위원간에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위를 방송통신위로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역할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는 내용물심의에만 머물 것인지, 또는 통신의 정책 및 규제기능까지 담당할 것인지 논의중이다.

KBS에 대해서는 공공성 제고와 경영혁신을 전제로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상향조정하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은 2000년 시험방송을 거쳐 2001년부터 수도권부터 본방송을 시작, 2010년까지 전국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본방송시기는 기술수준, 방송사 제작여건, 재원조달을 고려해 최종결정키로 했다.

시청자 주권확보를 위해서는 지상파 공영방송에 한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 엑세스 프로그램」의 도입을 법제화하는 한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는 엑세스 채널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방송권역 확대를 주장해온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확대조정이 필요한 지역과 이해관계 상충지역에 대해 1차적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大)권역화해 단위 방송사 수를 축소하는 안을 세웠다.

쟁점인 인천방송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매체로서 역할을 유지하거나 허가권 반납후 인천·경기지역 방송으로 재허가하거나 허가권반납후 새로운 수도권 민방허가절차를 밟는 안이 제시됐으나 특정 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

KBS 2TV는 문화·정보·가족·소수계층 대상 채널로 탈바꿈시키고, 주 시청시간대 광고를 폐지하거나 블록광고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축소시키기로 했으나 2TV의 민영화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MBC에 대해서도 공영화하는 안과 민영화하는 안이 나란히 제시됐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현재와 같이 공·민영 특성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는 거의 합의를 이뤘다. 【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