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전망] 정부 30일 경기과열여부 점검 촉각

5월을 마감하는 이번 주의 화두는 월드컵이다. 31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린다. 경제도 달아오르는 월드컵의 열기 만큼이나 고속 항진중이다. 정부는 3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기과열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경기조절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발표된 지난 1ㆍ4분기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훨씬 넘는 5.7%에 달해 상반기중 성장률이 6%를 넘을 전망이다.

하반기 성장이 최소 7%, 최대 9%를 기록할 것이라는 민간연구소의 비공식견해도 있다. 정부도 5%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을 6%대로 상향조정했다.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수출과 투자가 궤도에 오르면 올해 경기는 순탄대로 걸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환율 급락으로 수출경쟁력을 떨어질 경우 성장의 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보다도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 유지가 관건이다.

최근 환율 하락폭이 워낙 큰데다 중국ㆍ일본 등과 공동보조를 강화하고 있어 낙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여부는 이번주 29일 발표될 4월중 산업활동동향과 주말인 6월1일 집계될 5월 수출실적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활동과 수출은 전월의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31일 발표될 5월중 소비자물가동향도 주목된다.

정부는 3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정책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등에 대한 특소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여부도 이날 회의의 안건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 신용카드 감독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내수조정책을 사용한데다 콜금리까지 올린 터여서 특소세 감면 등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의 통상압력까지 걸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법 전면개정 발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자유지역 설치가 골자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된 계열사간 고객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쟁 중단을 선언한 정치권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도 이번주의 관심사다.

주5일제 근무와 노사쟁의 중단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이번 선언은 월드컵 분위기 고조에 일조할 전망이다.

비리와 연관된 게이트로 점철된 5월을 뒤로 하고 시간은 월드컵 속으로 빨려가고 있다. 호전되는 경제와 달리 정치는 어둡기만 했던 5월을 마감하는 이번 주는 화합과 도약을 노래하는 6월로 가는 디딤돌인 셈이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