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물류망 통합 운영”/「이중 운영」 비판 여론따라

◎해양부­관세청 16일 실무 회담서 방안 논의속보=정부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책사업으로 구축한 「무역정보통신망(KT­Net)」과 「물류정보통신망(KL­Net)」을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정보통신부에서 해양수산부와 관세청 등 관계 정부기관과 통신망사업자들이 모여 통신망 연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개의 통신망을 연결키로 한 것은 물류정보통신망과 무역정보통신망이 분리돼 별도로 운영되는 바람에 통신망 사업자의 중복 투자, 이용자의 이중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본지11월10일자 31면 참조>

정부는 이에따라 ▲물류망과 무역망의 관련 전자서류 양식을 정통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 ▲적하목록 공동 전산화 ▲어느 통신망이든 한곳에 가입하면 통관업무 및 항만업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두 사업자가 망간 접속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통부 장관이 조정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통신망은 지난 3월 통신망간 접속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정작 무역 화물의 목록을 기록한 「적하 목록」 양식을 제각기 개발하는가 하면 실제로 망간 접속을 허용하지 않아 가입자들에게 이중가입의 부담을 안겨왔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