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자총액제한제 완화ㆍ폐지' 논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이 제도의 폐지.완화가 당론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관료출신 등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원들은 기업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개혁성향 의원 등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의원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규제개혁특위 우리당 간사인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9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추진하되, 이것이 힘들 경우 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대폭 올려주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는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계속 억제할 것인가, 투자나 성장이 중요하니까 경제력 집중을 감소시킬 것이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며 "여론 수렴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정배 원내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는) 당과 참여정부의 중요당론이고 정책"이라며 "(규제개혁)특위 활동시작전에 폐지, 완화를 얘기하고 나갈수 있는게 아니다"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폐지 여부에 관한 당의 공식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했다.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한 기업의 부실이 전체경제 부실로이어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투자를 제한한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재벌이 회사자금으로 계열사 등의 주식을 보유할 수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이상 넘지 못하게 규정한 것으로, 재계는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