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사범 급증/올들어 만3천여건… 작년비 12%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대검찰청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은 1만3천4백60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만2천13명에 비해 12.05%가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지난 1∼10월까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은 3천3백55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63%,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5천9백89명으로 2.7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은 4백4.57%,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은 5.07%, 의장법·특허법·실용신안법위반사범은 38·31%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검형사부(박주환 검사장)는 경쟁력강화와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대검 소회의실에서 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국세청·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관련 유관기관 수사지도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