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에게 드리는 고언/어윤배 숭실대학교 총장(로터리)

역대 대통령치고, 역대 통상산업부장관치고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육성을 강조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나 육성상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대통령이나 장관이 중소기업과 같은 특수한 부분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이나 접근방법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참모들과 왜 중소기업이 중요하고 그 육성을 위해서는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논의하고 지시할 수 있는 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올해 12월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에게 고언하지 않을 수 없다. 현 대통령이나 그의 경제각료들보다는 한 차원 높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육성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껏 대선후보들이 TV나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서 밝힌 그들의 정견발표 내용을 보면 현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나 개선방안보다 나은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무려 9개의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이 도산하거나 부도위기에 직면했고 그 결과로 수없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데 대선후보들이 이에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별 대안이 없기때문에 안하는지 혹은 전략상 발표를 뒤로 미루고 있는지 그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대권을 가진 정당이나 그들의 대선후보자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성숙된 민주시민사회에서는 정책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반해 후진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몰이 작전에 승부를 거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만은 제발 정책대결로 서로 경쟁하는 성숙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과 방법을 놓고 경쟁해주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은 바로 자유기업제도의 기반이고 자유기업제도의 확립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사회규범으로서, 국민의 생활양식으로서 정착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또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