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3强 구도 출발부터 잘못"

동기식, 파워콤.데이콤외 적자 '부실연합' 우려정부의 통신시장 재편 구상이 갈수록 차질을 빚자 정부의 정책이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을 통신시장 3강 체제 재편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천명해 왔다.

정부의 생각은 LG텔레콤을 축으로 데이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등과 외국인 사업자를 묶어 동기식 IMT-2000 사업을 맡김으로써 한국통신ㆍSK텔레콤과 함께 3강 구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LG텔레콤이 동기식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외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로통신은 LG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위장 컨소시엄'이라고 비난하며 참여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LG 계열사로 LG텔레콤의 든든한 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데이콤은 자체 구조조정으로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바쁜 상황이다.

두루넷ㆍ드림라인ㆍ온세통신 역시 누적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 진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당초 의도가 꼬이자 정부는 다시 한번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 "LG텔레콤이 3자 개편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후발 업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른바 '3자 연합'을 만들어내라는 주문이다. 상당수 업체가 엄청난 누적적자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문은 '업체들의 실상을 외면한 강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나마 LG텔레콤을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출연금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양 장관이 '분할납부'로 후퇴하자 LG텔레콤측은 몹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과거 PCS 사업권을 줄 때와 같은 조건(2,200억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조건)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양 장관의 출연금 관련 발언은 LG텔레콤이 외국업체들과 진행중인 지분참여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TIW등 외국 업체들이 상당폭의 출연금 삭감을 전제로 LG텔레콤에 대한 지분 출자 및 동기식 사업 참여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 삭감 방침'을 백지화하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통신시장의 3강 구도 재편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의 재편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파워콤과 데이콤을 제외하면 모든 업체들은 설립 이후 한번도 순이익을 내보지 못한 부실기업들이다. 데이콤 역시 최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구조조정으로 기사회생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들을 모아놓으면 부실기업밖에 더 되겠느냐"며 "주축인 LG텔레콤도 똑 같은 부실기업"이라고 말했다.

한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