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발달덕에 세금 쉽게 걷는다

기관간 전산정보공유로 세원 빨리찾아 세수늘어26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주택가. 구청 주차단속원 들이 PDA(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주차차량의 번호를 입력하자 자동차세 체납 차량임이 곧바로 드러난다.

단속반은 즉시 번호판을 떼어내고 '번호판 영치증'를 붙인다. 조회와 영치에 걸린 시간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

최근 들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탈세방지와 세금 징수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 정보기기인 PDA로 인해 거리에서도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일이 가능해졌고 세금 정보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에 정보교류가 원활해져 각종 체납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세원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간 세금과 관련된 전산정보 공유를 놓고 이해가 엇갈리면서 체납확인이 늦춰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리에서 체납차량 바로 확인

서울시 강서구청의 경우 이 달초 PDA로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총 226대의 번호판을 압수, 1억3,4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발굴해 냈다.

서울시의 경우 PDA가 선보이기 전인 2000년까지 씨티폰을 이용해 구청과 통화하며 체납여부를 확인할 당시 연간 8만여대의 체납차량을 찾아내는데 그쳤지만 지난해는 모두 11만7,0912대를 적발, 778억원의 체납액을 밝혀냈다.

정보통신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빠르고 쉽게 세원을 색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체납 색출이 쉬어지고 있다"며 "내년 말에는 현재 PDA 수준을 넘어 속도측정기처럼 차량번호에 갖다 대기만 해도 자동으로 번호판을 읽어내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산 정보공유로 세원발굴 확대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봉급생활자인 고용인으로부터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고도 이를 구청에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한 사업장 27곳을 적발해 체납액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자료가 종이문서로 돼 있어 수작업으로 미징수, 미 납입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최근 전산처리가 가능해 진 덕이다.

또 강남구도 이 달초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행정지원 포털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그 동안 누락이 돼왔던 8월 교통개선부담금 1,700여건을 추가 발굴해 7억6,000만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조 절실

그러나 전산화를 통한 '100%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이루어 져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는 절실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기관에 50만원이상 체납자 8만7,000여명의 계좌정보를 요청, 올 상반기에 970억원에 이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최근 일부 대형 금융기관이 계좌 정보 추적에 필요한 수수료를 시가 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산정보 공개를 거부, 체납액 발굴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정엽 시 세무운영과 팀장은 "현재 정보화로 채납자 색출과 세원 발굴이 이전보다 쉬워졌다"면서 "금융권의 계좌 정보가 완전 공유된다면 거의 100%까지 채납자 재산 색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