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제품 수입규제 건수늘고 비중은 줄어

국산제품 수입규제 건수늘고 비중은 줄어

올해 국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규제품목의 수출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6일 '2000년 수입규제총람'이란 자료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는 모두 86건으로 지난해(76건)보다 10건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출실적은 지난 10월말까지 49억달러로 총 수출에서 3.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3.6%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올들어 신규로 규제에 들어간 품목은 20건으로 지난해의 1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 가격규제가 18건을 차지했다. 특히 인도와 미국이 각 5건, 유럽연합(EU)은 3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철강(6개), 석유화학(6개), 전자(4개) 등이 주종을 이뤘다. 신규 제소는 지난해 47건에서 2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수입규제는 늘어났다. 신규제소 중 개도국은 17건(63.0%)을 차지, 지난해 59.6%에 비해 증가했다.

국내 업체들이 변호사 선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으로 종결된 규제는 10건에 달했다.

무협은 "올해 신규제소가 줄어들고 D램,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미국, 유럽의 규제종결이 각각 끝나 내년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경기회복 불투명 전망으로 이들 국가의 수입규제는 강화되며 미국의 버드법안 통과도 수입규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