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대정부질문, '김정일 답방때 과거사 사과' 공방

통일·외교 대정부질문, '김정일 답방때 과거사 사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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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미국 부시행정부의 NMD(국가미사일방어) 체제 추진과 이에 따른 동북아안보정세의 변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김정일위원장 답방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답방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으나 답방시 6ㆍ25 전쟁, KAL기 폭파사건 등 남북한 과거사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가 있어야 하며, 답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통일문제를 논의할 경우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사에 집착할 경우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에 반대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답방에 앞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북한내 인권개선에 대한 선언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거나 방사포와 주력부대의 후방배치 등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된 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북한측의 과거사를 잊어선 안되겠지만 과거에만 집착할 경우 한 치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미 부시행정부의 NMD체제추진

민주당 천용택 이낙연 의원 등은 한ㆍ미관계를 고려, 조심스런 표현을 사용하며 "유럽과 중국, 러시아의 반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NMD 계획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도 "부시행정부가 NMD체제 구축을 강행할 경우 이에 반발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신북방 3각 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지역에 신냉전구조가 형성되고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NMD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