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포털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학교ㆍ조직ㆍ사이버ㆍ정보지 등 4대 폭력과 관련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파성이 큰 대형포털 사업자에 한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이버 폭력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구제가 취해질 수 있도록 ‘분쟁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방침은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원안을 수용한 것이지만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경찰청ㆍ문화부, 대검찰청, 국세청 등을 통해 합동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경찰청과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21일부터 2개월간 1차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