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 단속실적은 842톤, 729억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정식 수입된 물량(2,842톤ㆍ1,485억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인삼과 녹용 밀수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국민들이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인삼과 녹용을 가장 선호하고 제약회사들도 각종 드링크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직ㆍ간접적인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양식품으로 수입통관 때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한약재로 수입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별도 관리를 받는 등 수입조건이 까다로워 밀수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삼은 제약회사가 수출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아 수입할 경우에는 20% 관세율을 적용 받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관세율(222.8%)이 높아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
이와 함께 높은 국내 수요에도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경우 기대이익이 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국내 가격과 수입 원가(세전)를 비교해 밀수 때 기대이익을 추정한 결과 인삼은 1㎏당 국내 가격이 8만9,700원 정도 높아 밀수이득이 1톤당 약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녹용은 1㎏당 국내 유통단가가 4만600원 정도 높아 밀수이득이 1톤당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단속실적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올해도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범자들을 중심으로 정보분석을 강화, 우범경로, 화물에 대한 공항만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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