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검찰소환 대상은 공무원”

◎한보비리 관가로 불똥… 실무라인 조사 불가피/재경원·통산부·건교부 등 지목/전·현직 장관급인사까지 거론다음 소환대상자는 공무원(전직 공무원포함)이다.

10일 홍인길, 정재철 신한국당 의원이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자 다음 차례는 과천 관가(경제부처)라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제일, 조흥은행장의 구속에 이어 국회의원들까지 소환되었으니 당연히 관련 공무원들의 소환순서라는 얘기다. 검찰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관가에 손대지 않을 수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과천 관가는 일손을 놓은 채 소환대상 범위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금까지 1차 소환대상자들이 구속으로 이어졌던 전례에 비춰 관가의 1차 소환대상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주변에 나도는 한보리스트에는 전·현직 장관급 인사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한보비리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더라도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던 실무라인들은 일단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가는 이와 함께 당진제철소 건설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엉뚱한 곳에서 한보비리 연루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보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삼았다는 이른바 한보리스트에 업무상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재경원의 모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또 한보그룹에서 과천 관가의 일부 대상들에게 한보법인카드를 돌리고 이를 결제해주었다는 설이 업계와 검찰 주변에 퍼지고 있다.

현재 관가에서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은행감독원 등이 관련조사대상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처는 구 재무부를 포함한 재경원. 옛날처럼 직접 대출압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특혜대출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당장 지난해 한보 불법 리스대출에 대한 검사가 중단된 이유가 재경원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구 재무부 이재국라인과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쪽의 경우 외화대출 담당 실무자들은 이미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통산부는 검찰조사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관련업무에 대한 조사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산부에 쏠리는 의혹은 ▲92년 외화대출 추천경위 ▲95년 코렉스공법 기술도입허가 ▲박재윤 전 장관의 당진제철소 1단계준공식 참석 경위 등이다.

통산부는 최소한 실무자선에서 한보비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통산부가 로비대상이 될 정도의 권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자조섞인 자신감이다. 외화대출 추천경위나 코렉스공법 도입허가 등에 대해서는 당시 여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 사안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산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철강부문 신산업민관협력회의에서까지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고로방식보다는 코렉스공법 등 신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92년과 95년 담당실무자들이 검찰의 참고인조사를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행사 참석을 극도로 꺼리던 박재윤 전 장관이 당진제철소 준공식에 참석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도 89년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허가, 95년 추가매립허가 등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과정에 대해 조사가 불가피할 처지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