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제 자발적 참여땐 인센티브

정부는 고유가대책으로 승용차 10부제나 5부제ㆍ요일제 운행 등을 강제 실시하지 않는 대신 부제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부제운행을) 일률적으로 실시할 경우 효율적이지도 않고 위반했을 때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다”며 “지자체를 통한 권고사항으로 하고 정부는 자동차세나 보험료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며 “20년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이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연구비 규모가 사업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수수 등 자연생물로부터 얻는 기름, 즉 바이오에너지를 정유 3사와 협조해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문제에 대해 이 총리는 “서울시 지하철을 (총연장) 400㎞까지 확충하면 대중교통시설이 완성되는데 현재 280㎞까지밖에 안돼 있다”며 “셔틀버스와 경전철을 통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 총리가 언급한 에너지 경각심 제고, 대중교통시설 확충, 부제운행시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효율 제고 등 4가지가 에너지정책의 주요 기조”라며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고유가대책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