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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다국적 기업의 관세탈루를 비롯해 역외탈세 등에 세정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경제활성화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보다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세금납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정상 납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고액·장기체납 근절, 술 유통 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목표세수인 204조9,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연초부터 치밀하게 세수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세수 증대분의 대부분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집중된 만큼 전산자료를 활용한 사후검증 등 효율적인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비해 지난해 상대적으로 세수확보가 용이했던 관세청은 앞으로 4년간 5조6,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세수확충 목표로 잡았던 7,600억원보다 36.8% 많은 1조40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같은 세수확충을 기반으로 올해 징수실적도 지난해보다 2조6,000억원(4.0%) 증가한 68조1,000억원을 징세목표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체 국세 216조5,000억원 가운데 31.5%를 차지하는 수치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존 6개 본부세관 단위였던 세수관리점검단을 47개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해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 법무법인 등의 공격적인 소송에 대응해 송무센터를 신설하고 본청 소송전담 주요 사건의 범위도 기존 소송액 50억원 기준에서 1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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