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내년에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주요 보증채권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에는 20조원 초반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해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106조 8,000억원까지 불어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3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29조 3,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이 10조7,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가 2016년 25조1,000억원, 2017년 23조7,000억원, 2018년 21조5,000억원 등 점차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도 내년 1.9%, 2016년 1.5%, 2017년 1.3%, 2018년 1.1%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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