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3당,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합의

정부와 여야 3당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3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로 했다.여야 3당은 또 부처간 이견으로 정부안 마련이 지체될 경우 의원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열악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수도권에 대한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에 대한 억제정책을 쓰면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법안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지방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포화상태인 수도권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도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와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 문제 등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과 관련, 김 차관은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각종 양여금과 보조금을 통합해 특별회계를 짠 뒤 지방정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 예산을 집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양여금 등은 도로정비 등 주는 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를 끌어모아 특별회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맞섰고 특히 한나라당 김 의장은 "재정지원을 일반회계로 하지 않으면 법안만 있고 지원은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송훈석ㆍ전갑길ㆍ강운태 의원과 한나라당 김만제ㆍ이해봉ㆍ정문화ㆍ신영국 의원, 자민련 김학원ㆍ송광호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도 김진표 차관과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 실무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