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對韓 수출신용보증자금 대폭삭감 전망

미국 농무성(USDA) 산하 상품수출신용공사가 98/99회계연도에 우리정부에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GSM-102) 자금이 올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3억달러 내외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부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GSM-102 자금 제공문제와 관련, 미국 관계관들과 협의한 결과 미국측은 한국 은행들의 신용이 확실치않은 상황에서 이들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믿고 지난해 규모(15억달러)를 다시 제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관계관들은 특히 한국내 은행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가 GSM-102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리측은 국내 사정상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98/99회계연도 GSM-102 자금은 2억달러에서 3억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농림부 관계관이 전했다.

미국정부는 지난 97/98회계연도에는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속에 15억달러의 GSM-102 자금을 우리측에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11억9천만달러가 사료용원료와 육류 등을 수입하는데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