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단 1건만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6월 25일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무려 5개월을 기다렸지만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아픔만 경험해야 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대동 새 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3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부안과 운명을 같이 했다.
정무위원회 측 관계자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만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며 “이에 따라 이전에 논의됐던 18개 법안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서 회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 된 것은 한국형 IB육성을 두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간 이견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증권업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4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 측 한 관계자는 “관건은 국내 IB 육성의 성공적인 실현 여부”라며 “법안 소위원회에서는 한국형 IB 육성이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누릴지는 물론‘약육강식’의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지 또 과연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시장을 관리할 수 있을지 등 여러 논의를 거듭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측 관계자도 “양측은 첫 과제인 IB시장 육성을 두고 상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IB에 대한 논의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 CCP 등 다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 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시 한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했다”며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근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없던 일로 된 데 따라 금융당국은 고민에 빠졌다. 금융위원회 측 한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다시 모여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아직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전무한 것이 아닌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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