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유해성분 발생해도 단속 대충

산업현장 유해성분 발생해도 단속 대충

산업현장에서 납과 톨루엔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각종 유해인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과 개선명령은 6개월후에나 이뤄지고 단속기준도 지나치게 관대해 근로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6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마다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년도 보건진단사업장에 포함시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허용기준치의 3배이상을 초과하면서 2회 연속 적발된 사업장과 5배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당수의 사업장들이 적발후 최소 6개월간 방치되고 있으며 기준치를 5배이상 초과하지 않거나 3배~5배 초과하더라도 2회 연속으로만 적발되지 않으면 보건진단조차 받지 않는 실정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역 635개 사업장내 6,279개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27.9%인 177개 사업장에서 각종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금까지 실제 지도단속이 이뤄진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특히 16곳의 사업장에서 페인트ㆍ톨루엔 등 유기용제와 벤젠ㆍ망간ㆍ크롬ㆍ납 등 특정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울주군 웅촌면 C산업의 경우 용접 흄이 노출기준치보다 4.5배나 많이 검출됐으나 보건진단 등 지도감독은 6개월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에서도 전체 522개 사업장의 29%인 152개 사업장에서 각종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올들어 실제 보건진단명령이 내려진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직무규정상 보건진단대상 사업장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 단속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호구 지급 등 자체 개선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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