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신설항만공사 연구용역 실시

해양수산부는 제2차 정부 조직개편으로 오는 2001년까지 항만공사(PORT AUTHORITY)로 전환하는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바람직한 조직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달중 발주하기로 했다.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항만공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지방 해양청과는 달리 조직, 인원, 회계제도 등 모든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내 연구기관에 발주될 이번 연구용역은 다음달부터 2000년4월까지 10개월동안 진행되며 국내 항만의 개발, 운영 등 제반 여건을 우선 검토한 뒤 외국항만의 항만공사제 운영제도에 대한 조사·분석도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아닌 공적법인이 항만관리를 하게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초기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항만관리 운영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오면 이를 기초로 항만공사의 운영 및 조직 등을 규정하는 가칭 「항만공사법」을 제정해 부산·인천청이 원만하게 조직을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항만공사란 항만운영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일종의 공적법인으로 민간의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국가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어 많은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뉴욕항만공사의 경우 부두는 물론 인근 공항.교량 등까지 소유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