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초점

◇정치개혁여당의원들은 「망국적 지역감정 타파」를 정치개혁의 제1 과제로 제시하며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중선거구제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 차원에서의 여야간 정치자금 균등 배분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야가 지역을 초월해 서로 상대당의 지지 지역에서 의석을 내야 여야 모두 지역정당의 틀을 벗고 전국정당으로 갈 수 있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중선거구제 추진은 정권을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며 『중선거구제는 정치구조를 다당화해 지역분할을 오히려 세분화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의원은 『(여권이) 금권선거를 획책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기업 법인세의 1%를 거둬 정치자금으로 여야가 공평분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의원 등은『국민들은 보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논의하고, 향후 내각제로의 개헌 일정을 예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민련의원들은 내각제 문제를 거론했다.

◇도·감청 문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 등은 『최근 우리사회의 도·감청 공포증은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라며 검찰총장이 비화기를 쓰고, 전경련이 회의를 하기 전에 도청장치가 있는지 회의장을 검색한 사실을 거론, 현상황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비유하며 국민들이 「빅 브라더」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 의원은『정부와 여당도 책임이 있으나 야당 역시 수십년 동안 집권하면서 수많은 도청을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여야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세풍사건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 의원 등은 『검찰발표에 의하면, 당시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이 사건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황이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도『검찰이 세풍사건 관련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을 적용한 것은 검찰의 처벌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세풍 관련자들에 대한 형법상 공갈죄,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제공죄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세풍사건과 야당의원 표적사정을 거론, 조선시대 사화에 비유, 「야화(野禍)」라고 주장한 뒤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은 모두 표적사정의 대상이고 그 수단도 불법계좌추적 등 불법수사였으므로 여기에 기초한 재판회부는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탄압 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 의원은 『홍석현(洪錫炫)사장 구속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며 국민을 유혹시켰고 중앙일보는 사주가 구속됐다는 이유로 온 지면을 털어 연일 정부를 비난했다』며 『그러나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 처럼 국민은 洪사장의 구속을 언론탄압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문제는 洪사장 구속을 통해 중앙일보를 굴복시키고 전 언론에 경고를 주려는 교활하고 음험한 외곽 때리기이며,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비판했다.

양정록기자[e-mail]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