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유통시장 직접참여

또 채권딜러가 적극적인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하도록 증권금융을 통한 환매채(RP)지원 등 채권딜러금융을 강화하고 자본금 10억원 정도의 소규모 채권전문 증권사들을 육성해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이정재(李晶載)금감위부위원장과 심훈(沈勳)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국채 추가발행제도를 도입, 만기.표면금리가 동일한 단일종목의 국채를 계속 발행해 유통종목을 축소하고 동일종목 물량보급을 확대해 지표채권으로서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만기 5년 이상 장기국채를 적극 발행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국고 여유자금으로 국채를 사들이는 등 국채유통시장에 직접 참가해 국채관리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국채전문딜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채인수시 국고여유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국채 입찰방식을 현재의 다수가격결정방식에서 단일가격 결정방식으로 변경해 낙찰자가 제시한 수익률중 최고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권발행 회사가 일정기간 발행하려는 물량과 조건을 사전에 일괄 신고.공시하고 이 기간 투자자의 청약을 받아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 발행금액 일괄신고제의 활용을 높이는 등 채권발행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을 보유.운용하는 딜러기관간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딜러간중개회사(IDB)의설립을 허용하고 자본금 10억원 정도로 채권매매에 특화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설립도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해 은행,종금 등 증권사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회사채 매매업무를 허용하고 국채전용펀드 등 다양한 채권투자상품을 개발하며연.기금의 채권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채시장 육성 ▲채권발행및 유통시장 활성화 ▲채권수요기반 확충 ▲시장인프라 개선 등 4대 과제별로 공동의 실무작업반을 구성, 3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 4월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