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규범 통일 주도권

"인터넷 관련 규범은 유럽연합이 만든다."아직 통일되지 못한 인터넷 규범 마련과 관련 이에 대한 주도권이 미국에서 유럽연합(EU)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정보기술 전문 인터넷 잡지인 씨넷(Cnet)이 최근 보도했다.

EU는 미국에 비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반독점, 과세 등에 대해 엄격한 룰을 적용하려는 상황. 최근 유로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결속력이 강해진 EU는 인구 3억이라는 거대 시장을 등에 엎고 자신의 원칙을 세계적 규범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주도권 장악한 EU

그 동안 EU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반발하던 미국 기업들이 최근 유럽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씨넷은 전했다.

EU는 현재 인터넷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또 EU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갖추지 않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이전을 금지하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치를 실행중이다.

EU가 규정하는 개인보호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유럽대륙의 회원을 모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씨넷은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라는 자국 방식에 익숙해 있는 미국 기업들이 최근 영업확대를 위해 EU식 규범에 맞춰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에 관해서도 EU가 지난해 말 전자상거래에 대해 15~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EU는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는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렝슭퓐동영상렌瑩扁교육자재 등을 판매할 경우 15∼2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그 동안 온라인 제품에 대한 무관세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던 미국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터넷 룰 엄격해질 듯

EU의 입김이 세지면서 인터넷에 관한 세계적인 규범이 좀더 엄격하게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EU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월드컴과 스프린트, GE와 하니웰, 타임워너와 EMI 등의 합병에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소송 건에 대해서도 미 법무부보다 강력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보기술(IT) 관련 조사기관인 네트워크 전략 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맨은 "미국은 제품을 팔아야 하는 공급자인 반면 EU는 소비자적 성격이 짙다"면서 "이에 따라 EU의 규정이 표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U는 인터넷이 법의 통제를 정확히 받지 못하면서 각종 불법과 탈법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EU의 엄격한 룰 적용에 미국이 반발하면서 양자간 심각한 분쟁아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일각에서는 EU의 규제가 인터넷 부문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미국 업체들은 "EU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만 해도 매년 천문학적 숫자에 달한다"며 "EU가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