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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등 선발 경제자유구역 3곳 성과 미흡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선발 경제자유구역 3곳이 외자유치 등 각종 사업성과에서 미흡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7일 최경환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2010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 기획, 운영, 성과 등 평가지표별로 추진실적을 점수화한 결과 부산ㆍ진해는 73.3점, 광양만권은 69.1점, 인천은 64.9점을 받았으며, 특히 개발진척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 점수가 저조했다.



이번 평가는 구역 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정부는 내년에는 일부 평가제도를 손질해 2008년 이후 지정된 황해, 새만금ㆍ군산, 대구ㆍ경북 등 후발 경제자유구역 3곳도 평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 차등지원, 정부 인센티브, 제도개선 등과 연계하고 부진한 점수가 연속될 경우에는 인사, 예산, 사업상 불이익 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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