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깊은 한ㆍ중 정상의 만남

노무현 대통령이 7일부터 나흘동안 중국을 방문한다. 노 대통령의 방중은 주변 4강 방문외교에서 미국 일본에 이은 3번째 방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집권한 젊은 지도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두 정상의 첫 만남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미ㆍ일 방문 때처럼 이번 방중에서도 우리측의 최대 과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다. 북핵문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다자회담과 북한이 주장하는 양자회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다. 중국은 이미 북미중 3자회담을 주선했고, 현재도 비중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는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국제공조로 해결해야 하고 전통적인 우방인 미ㆍ일과의 협조체제가 중요하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핵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의 교역은 매년 배에 가깝게 늘었다.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는 지난해 양국 무역규모가 440억7,000만 달러로 92년의 50억3,000만 달러에 비해 8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양국은 서로에게 제 3위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올 들어서만도 5월말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는 227억4,000만 달러로 한국이 7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관총서는 밝혔다. 특히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미국을 능가해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대중국 무역흑자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대 중국 누적투자액은 30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교역관계로 인해 중국측이 우리측에 무역수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한국의 대 중국 투자 또는 기술이전 등의 요소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양국간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확대되면 수지개선은 자연히 뒤따르게 마련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처럼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상호보완적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논의됐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구체화되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