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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지배체제 전반에 대한 그림을 원점에서 다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해지고 있다. 일찌감치 지주회사 전환을 한 LG나 최근 개편을 끝낸 SK를 제외하면 상당수 기업이 순환출자를 기반으로 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언제든 '제2, 제3의 삼성물산 사태'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전한 국내 기업의 지배체제가 확립되려면 "대기업 1~2개 계열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극단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기업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영속하기 힘들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됐고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위해 어떤 그림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리뷰(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삼성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반성하면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며 "우리 대기업이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차등의결권 도입 같은 경영권 방어제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지 등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 순환출자 구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적은 자본으로 압축성장을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3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헤지펀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올바른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186개 상장 계열사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대주주 우호지분보다 많은 기업은 13곳에 달한다. 경영승계를 앞둔 기업들은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제도처럼 경영권 방어제도 보완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적 장치와 함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큰 그림에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5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꼴찌다.
아울러 오너 경영 같은 특수한 지배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문화가 오너를 중심으로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너 경영을 통한 경영성과도 높기 때문이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엘리엇 사태를 계기로 지금의 대기업 지배구조가 적정한지와 상법을 포함해 경영권 방어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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