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농업부문 WTO가입으로 시련예상

UNCTAD 보고서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중국의 국유기업과 농업부문이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9일 전망했다.

UNCTAD는 이날 발표한 연례 무역개발보고서에서 WTO 가입은 중국에게 자유무역 확대와 가입은 중국에게 자유무역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의 기회를 넓혀 주겠지만 경제개방으로 인해 국유기업의 고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 국유기업 전체의 고용은 약 8,300만명으로 국가소득의 38%, 수출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으로 낮은 생산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특히 기계, 전자제품, 금속제련 및 가공, 직물, 화학, 화학섬유, 수송장비, 비금속광물제품과 식품가공 등의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들이 국유기업 고용인력의 약 72%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특히 농업부문과 직물, 그리고 자동차 부문이 수입증가로 인해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중국이 수입 대체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의 기술 수준과 숙련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환율정책, 통화정책, 세제개혁을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