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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팀이 꺼져가는 내수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올해 상반기 중 재정 3조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연내 민간을 포함해 7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소비·투자를 늘리는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해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견실하지 못하다"며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리인하로 걸린 시동, 재정으로 액셀레이터 밟는다=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책을 다시 꺼낸 것은 지난해 12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그만큼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를 보면 말 그대로 최악이다.
지난 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3.7%를 기록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설비투자 증가율과 소매판매는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와 고용지표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10조원 규모의 유효수요 확대책은 일종의 마중물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액셀레이터를 밟는 성격이다. 지난주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하며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 시대를 열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시동은 이미 걸렸다. 재정과 통화의 시너지로 꽁꽁 얼어붙은 경제심리를 녹여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3개월 만에 다시 꺼낸 부양책…효과는 지켜봐야=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을 위한 총력전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 소비와 투자심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부양책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생산·소비·물가 등 거시지표까지 바닥까지 추락함에 따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미니 부양책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의 온기를 윗목에서 아랫목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난해 4·4분기는 재정여력이 없어 0.4% 성장하는 데 그친 만큼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각종 규제혁파나 임금인상 압박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늘리는 등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흥국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이 발목을 잡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야당의 행보도 부담이다. 야당은 "서민경제 파탄의 책임을 지고 경제수장인 최 경제부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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