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화유출 차단 정보분석시스템 가동

정보분석시스템은 그동안 개인 PC를 이용, 수작업으로 해오던 정보분석을 재정경제부 외환전산망의 외환거래자료, 국세청의 매입·매출 과세정보, 신용정보기관의 국내외 기업 정보를 종합 분석, 이상 거래자를 자동검색하는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기업별로 통관자료와 외환결제자료를 누적관리, 수입통관 없이 대금 결제만 하거나 수출통관을 하고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외화를 해외에 유출한 기업들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또 품목별 단가· 중량비교를 통해 특정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하거나 품명을 위장한 무역거래도 검색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 가동으로 각각 1,600만건에 이르는 수출입통관 및 이와 연계한 외환거래 자료에 대한 종합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보분석시스템은 이밖에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여행자출입국자료, 해양수산부의 선박·선원자료를 정기적으로 이관받기로 해 마약 등 밀수우범자 색출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정보분석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불법거래자를 찾아내기 위해 외환· 국제· 밀수· 업체· 물품 등 5개 분야별로 정보분석전담팀을 구성·운용하고 본청,서울 및 부산본부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신설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단속건수는 모두 174건, 9,03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132%, 금액은 813% 증가했다.

불법 외화유출 유형별로는 수출해 놓고도 대금을 받지 않이 외화를 유출한 채권미회수가 3,515억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통관 없이 대금결제만 한 사례가 2,473억원(7건), 가격조작 242억원(5건), 환치기 187억원(57건), 휴대반출 23억원(29건) 등의 순이었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