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오는 2015년 늘어나는 재정수입(13조4,000억원) 가운데 담뱃값 인상을 통해 전체의 19%가량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권 초기부터 굳은 의지를 보였던 재정개혁을 통한 수입은 연간 8,7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늘어나는 세입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의 쓰임새가 제한된 국립대 수업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이 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나라살림을 꾸리는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늘어나는 내년 총수입은 국세수입인 개별소비세 1조7,727억원과 세외수입인 건강증진부담금 7,683억원을 합한 2조5,410억원이다. 늘어나는 세입(13조4,000억원)의 19%가량을 증세로 충당한 것이다.
반면 기재부가 재정개혁을 통해 내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재정수입은 연평균 8,700억원. 그중 각 부처의 업무방식 효율화를 통해서는 1,200억원, 부정수급이 만연한 보조금 등의 지원 체계 개선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되는 금액은 1,600억원가량이다. 이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등 예산 바깥에서 운영되던 각 부처의 수익금을 예산 체계 내로 편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5년간 4조3,250억원을 거두겠다는 기재부의 '재정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으로 53조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2조원 등 모두 135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복지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바 있다.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임기가 1년9개월이 지나는 동안 재정개혁을 통해 그중 3.2%가량 확보하는 데 그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늘어나는 세입의 45%가량이 쓰임새가 제한적인 국립대 수업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입으로 채워진다는 점이다. 국립대 수업료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1조3,142억원 전액이 지출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기금 등 근거법상 사용처가 명확한 4대 사회보장성 기금도 늘어나는 세외 및 기금 수입의 절반이 넘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