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세수입은 목표한 양의 32조원 부족하다. 문제는 법인세에서 볼 수 있듯이 내년에도 나라 곳간에 들어올 세금의 규모가 녹록지 않다는 점. 그런데도 정부의 세수입 전망은 장밋빛이다.
국세청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세목별 10월 누계실적 및 진도비를 보면 올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67조1,577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10월 말 기준 2011년 91.7%, 2012년 89.1%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올해 목표한 액수에 비해 32조원 부족한데 11~12월 동안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21조원의 세금을 걷어 192조원의 목표세수(진도비 100%)를 달성했다. 올해에는 이보다 11조원 더 많은 32조원을 걷어야 목표세수(199조원)를 달성할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국회에 출석해 "올해 7조~8조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이 8조~8조 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 대비 걷힌 세수비율을 뜻하는 진도비는 84%로 지난해 같은 기간(89.1%)에 비해 5.1%포인트 낮다.
세목별로 보면 상속·증여세의 진도비가 72.7%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이맘때의 83.7%와 비교하면 11%포인트 떨어진다. 소득세의 진도비도 76.4%(38조235억원)로 2011년의 81%, 2012년의 80.9%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정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95.8%의 진도비를 보였다.
내년 세수입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213조 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218조 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낮다. 이는 실질전망률 차이가 정부 3.9%, 국회 예산정책처 3.5%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세수의 변화는 경기 변화보다 늦게 오는 경향을 감안하면 올해 기업실적 악화 등은 내년 세수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일부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 등은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득세는 올해 48조3,000억원에서 내년 52조7,000억원으로, 법인세는 올해 42조2,000억원에서 내년 4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57조8,000억원에서 내년 60조1,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4조7,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 예산안을 짠 것도 세수 전망이 어둡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과세행정 강화를 통한 이른바 노력세수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어 세입예산안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류환민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세정강화 노력은 2012년 이전에도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그 효과가 세입예산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없었다"며 "이는 세정강화 효과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