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석됐다고 보면 올해 (하반기에) 성장률 3%, 내년 4%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 발전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5,000억원 늘리고 선투자 등의 민간재원을 활용해 SOC 부문 투자를 2,000억원 더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민간투자를 3,000억원 더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환율변동 등 대외여건으로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지원한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중기 지원비중도 상향 조정(22%→30%)한다.
정부는 초미의 관심사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고 속도조절 방침을 공식화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제재수위를 입법과정에서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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