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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정책 방향] 눈에 띄는 정책

통합 정보센터 만들어 포인트 등 잠자는 돈 깨운다

31개 생필품 가격·원가정보 공개

선행학습 부추기는 평가방식 개선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면서 소비 여건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지표상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소비를 포함한 실물 경기는 여전히 회복 기미가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계 수입은 최대한 늘리면서도 지출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총동원됐다.

먼저 가계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일명 '잠자는 돈' 활용방안을 수립해 내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잠자는 돈은 신용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처럼 현금 대신 쓰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쓰지 못하는 돈을 의미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마일리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종 카드사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통합정보센터'가 필요하다"며 "어디까지 정보 공개가 가능한지 기술적인 문제 등을 확인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합정보센터에는 휴면예금이나 보험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약 1,0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생필품 원가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접 나서 생필품 가격을 조절하기는 어려운만큼 시민단체를 통한 우회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조사·분석한 주요 생필품 가격 및 원가정보가 1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당 품목은 밀가루·설탕·고추장·과자·우유·아이스크림·휴지 등 31개 생필품이다. 물가정보가 공개되면 생필품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매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대책도 마련된다. 지난 2010년 20조9,000억원에 달했던 총 사교육비는 지난해 19조원으로 감소했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아 여전히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정부는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현재의 평가 방식을 손질할 계획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는 방향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내년 3월 중 공개된다. 학원비 안정을 위해 각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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