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 지원책 뭘 담았나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이는 외환위기 수습 차원을 떠나 우리 경제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자본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8일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주한 외교사절단,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정부의 투자유치 의지를 공언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투자유치 목표를 150억달러로 설정하고, 유치규모를 앞으로 매년 늘려 임기가 끝나는 2002년에는 세계 10대 투자유치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과 정부의 향후 지원계획을 정리한다.

◇외국인투자 현황= 외국인이 실제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 97년말 현재 23억달러 규모로 전세계에서 32위권, 아시아에서는 9위권에 머물렀다.

98년 들어서는 88억5,000만달러를 유치, 이 가운데 50억달러가 실제 투자됨에 따라 전세계 20위권, 아시아 4위권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중 150억달러를 유치하고 매년 유치 규모를 늘려나가 2002년 이후에는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고정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경우 세게 10대 투자유치국 반열에 올라 명실상부한 세계 투자시장으로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외국인투자 유형은 공장인수 또는 사업부문 인수등 M&A형 투자가 전체의 53.1%를 차지한 반면 주식취득을 통한 지분인수는 전체의 1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행주식 취득을 통한 부분인수보다는 기업이나 사업부문을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투자유치 지원책=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전담반을 구성, 투자초기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과정을 집중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월중 투자규모 10억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해당업체에 재경부 산자부 KOTRA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반을 붙여 투자상담에서부터 투자실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집중유치대상은 지역개발 및 고용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산업 전반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 투자 등으로, 금융 문화 관광 석유화학 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 유통 에너지업종 등이 주타킷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M&A방식을 통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주요 외국경영컨설팅업체와 공동으로 투자환경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 늦어도 올 상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외국인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조율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재경부장관)를 구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