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산.관광등 기금운용 실태조사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주요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원자재 비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79년 설립됐으며 매년 정부예산에서 50억원씩 출연받고 있다. 올해 운용 규모는 505억원이다.기획예산처는 융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융자이자율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지원효과 여부를 가려 향후 정부예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자금을 융자해주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따지고 융자목적외 사업집행이 있을 경우 기금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가리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만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줄이는 등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기금존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