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법」 통과 불확실/신용기금­신금연 “웃고 울고”

◎신용기금 “법안통과땐 해체” 반색/신금연 법정설립 보류되자 실망감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차기정권으로 넘기기로 방침을 확정, 관련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신용관리기금과 상호신용금고 연합회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용관리기금은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당초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독권한은 통합감독원으로, 예금자보호기능은 예금보험공사로, 지준금 예탁업무 등은 금고연합회로 각각 이관돼, 해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기금은 그러나 야당측이 지난 11일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안을 선별처리키로 확정함에 따라 이들 3개 핵심업무가 당분간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이 커진데다 양당측이 관리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히자 크게 고무된 표정이다.

반면 금고연합회측은 재경원의 개정법률안중 금고연합회의 법정설립(중앙금고기능)이 보류되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연합회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어차피 언젠가는 통과될 법률인만큼 (법률안의) 통과여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