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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미콘업계 2위인 삼표는 레미콘이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더 이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삼표의 최대주주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역시 공공시장에 들어올수 없다.
삼표는 그러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외아들 정대현 삼표 전무 및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알엠씨 등 5개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계속 조달시장에 참여하다 꼬리를 밟혔다. 공공기관 입찰 확인을 위해서는 자가진단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들 5개 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기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년간 252억원어치의 납품 계약을 따냈다.
#케이씨씨홀딩스(KCC그룹과 별개 회사)는 IT전문기업 케이씨씨정보통신에서 인적분할된 지주회사로 중견기업이다. 케이씨씨정보통신은 매년 시스템통합사업과 하드웨어 납품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수백억원대 계약 실적을 올렸으나 2012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케이씨씨홀딩스의 관계사인 시스원은 중소기업에만 허용된 20억 미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최근 2년간 공공시장에서 475억원의 납품 계약을 따냈다. 중소기업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케이씨씨홀딩스의 등기임원인 이상훈 이사가 시스원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 위장 중소기업임을 밝혀냈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납품계약을 따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 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삼표, 케이씨씨홀딩스·유진기업·다우데이타 등 19개 대·중견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입찰 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현재 가방·책상·의자 등 207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위장 중소기업이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납품계약은 1,014억원이다. 기업별 납품규모는 케이씨씨홀딩스(475억5,000만원)가 가장 많았고, 삼표(252억1,000만원), 유진기업(88억5,000만원), 쌍용양회공업(59억9,000만원), 다우데이타(55억7,000만원) 순이었다.
2013년 실태조사에서는 36개 위장 중소기업 중 30곳(83%)이 레미콘 업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9개(35%)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2년5월부터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금지됐으나 업체들이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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