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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없는 정책이 경제 최대장애" 50.1%
입력1998-09-24 19:47:00
수정
2002.10.22 07:43:01
국민의 절반이상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라고 지적했으며, 현 정부의 경제문제 해결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대다수 기업인들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불필요한 규제로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孔炳淏)가 24일 일반국민 800명과 경제전문가 200명 등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기업인 및 경제현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응답자의 88.3%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경제전문가집단(96.0%)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현 정부의 경제문제 해결능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1.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현 정부의 미흡한 부분으로 「실업문제」(32.4%)를 가장 비중있게 지적했으며, 「정책의 일관성부재」(15.1%), 「물가불안」(14.6%), 「강력한 추진력 부족」(10.5%), 「구조조정 미흡」(10.0%)등의 순으로 꼽았다.
정부의 규제완화진행상황에 대해 68.0%가 「규제완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전문가집단은 79.0%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58.1%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봤으며 「경제현안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대답도 75.4%에 달했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집단에 대한 인식= 「개혁이 시급한 집단」과 「국가위기를 초래한 집단」에 대해서는 정치인(복수응답)이 각각 92.0%,와 89.4%로 나타났으며, 행정 및 정부관료(77.8%,72.0%)·기업인(53.6%,73.3%)·금융인(39.8%, 47.1%)의 등의 순으로 꼽혔다. 「윤리의식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도 정치인이 지목됐다.
응답자들은 정치인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 시각으로 「자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으로 정치인을 교수·법조인·언론인·기업인 등 7개집단 가운데 최하위로 꼽았다.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 앞으로 2년안에 IMF관리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70%이상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IMF체제 극복시기로는 「5년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IMF 극복의 장애요인으로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50.1%), 「구조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부실기업주 및 금융기관」(33.8%),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13.5%) 등의 순으로 꼽혔다.
◇기업및 기업인에 대한 이미지= 「기업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문어발식 기업확장」(15.9%)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답했으며, 이어 「부실기업」(10.4%), 「은행돈으로 경영」(3.9%), 「부도」(1.6%) 등 비합리적 경영방식과 「졸부·사리사욕」(13.0%), 「정경유착」(11.8%),「비자금과 뇌물」(6.5%) 등 부정적 거래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
그룹총수에 대한 이미지도 부정적이었다. 21.3%가 「독단적이고 권위적」(21.3%)이라고 평했으며, 이어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11.8%) 「이윤만 추구」(8.8%), 「부도덕」(7.4%), 「사치·호화생활」(5.3%) 「재산은닉」(4.0%) 등이 떠오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공한, 능력있는 실력자」(6.8%), 「근면·일벌레」(5.0%) 등 긍정적인 인상은 별로 없었다.
IMF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대우·현대·삼성의 순으로 답했다. 위기를 잘 헤처나가는 기업총수로도 김우중(金宇中)회장·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이건희(李健熙)회장 등의 순이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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