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업훈련 위해 인적자원개발기금 설립을"

KDI '정책방향' 논문서 주장

한계 기업·근로자엔 기간제한 적용 유예등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비정규직 비율 통계도 국제기준 맞춰 구축해야

비정규직 직업훈련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일반회계예산을 추가해 가칭 '국가인적자원개발기금'을 만들고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비정규직 통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개정한 비정규직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합리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간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 규제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는 규제의 실효성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소기업 등 한계기업이나 한계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도급근로와 같이 규제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만큼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적용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에 규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근로자 효용과 기업 이윤을 모두 낮추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통계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KDI는 지난 2009년 3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3.4%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2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이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이 아니라 4명 중 1명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8%포인트 가까이 줄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30%가량은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유 연구위원은 "OECD 기준으로 시간제근로자, 용역, 특수고용 및 가정 내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데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와 파견 등 중복으로 계산되는 부분도 있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서도 30% 정도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했고 이는 추가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층과 가사 부담을 갖고 있는 여성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개인이나 사업체의 특성을 모두 고려할 때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6.5~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래 개인특성이나 사업체 특성 가운데 하나만을 고려한 분석에서 조사된 임금격차의 30~40%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임금격차가 그동안 알려진 것만큼 크지 않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정규직 이행확률이 여성보다 높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소규모 사업체가 대규모 사업체보다 각각 정규직 전환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 규제의 경우 유지는 하되 소기업 등 한계기업이나 한계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KDI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이 단기적으로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U자' 내지 'V자'형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며 예상만큼 고용감소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 1년가량 후인 2008년 8월 전체 취업확률과 고용은 법 시행 전인 2007년 3월에 비해 0.9~4.8%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비정규직 고용의 감소에 따른 것이었다.

또 다른 분석기법을 동원한 연구에서도 2008년 8월 고용량은 2007년 3월에 비해 3.6~13.8% 감소했는데 비정규직 고용량 감소가 5.4~16.8%에 달해 정규직 고용량 감소폭(2.7~14.6%)보다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업종별로 조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일일 근로자 등의 비전형근로자들이 많은 건설ㆍ서비스업의 정규직으로 전환율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위원은 "연령이 높거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다"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정규직 전환 문제의 첫번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