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 '빨간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협정 발효의 사전 조건인 국회 비준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 “국익을 훼손하는 졸속 협상”이라며 협상 중단론을 본격적으로 내세우면서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요구, 양국 정부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연내 국회 비준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국회의원 38명은 16일 국회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이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무역촉진권한 완료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천정배 의원 등 정치권의 각계 정당ㆍ정파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자동차ㆍ의약품ㆍ섬유ㆍ쇠고기ㆍ지적재산권 등에서 협상타결을 위한 대폭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기자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험소지가 높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도입을 이미 합의한 상태”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이 국민적 이해와 공감 없이 고위급 회담이라는 밀실회담을 통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협상 결과에 따라 100개가 넘는 국내법을 개폐해야 하는 충격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도 국회에 보고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열린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참여정부가 한미 FTA 타결의 당위성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각론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미국측에 양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협상을 타결시키더라도 성급하게 국회 통과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참여정부 기간 중 한미 FTA 문제를 매듭짓기 어렵다”며 “차라리 다음 정부에 넘기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참여정부가 김영삼 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던 것처럼 낡은 방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고 오만하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FTA 추진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참여정부가 현 기조대로 미국측 시안에 따라 3월 말에 타결할 생각이라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이었던 신기남 의원도 이날 ‘신진보리포트’라는 계간지에 글을 싣고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에는 참여민주주의는 없고 통치자의 결단과 관료적 효율성만 있다”면서 한미 FTA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