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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대학 재학생 비중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ㆍ남성ㆍ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04년 62.1%에서 2007년 61.8%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실업률이 3.7%에서 3.2%로 낮아졌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오히려 42만명에서 28만명으로 줄어들어 고용률이 59.8% 수준에서 그대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 취업기회 확대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반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높아지나 최근에는 경기 확장국면에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취업자가 크게 늘지 않아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청년층ㆍ남성ㆍ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49.2%에서 2005년 48.8%, 2006년 47.1%, 2007년 46.0%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반면 3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66.6%에서 2007년 67.2%로 높아졌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 49.9%에서 지난해 50.2%로 상승추세인 반면 남성은 75.0%에서 74%로 하락하고 있다. 남성은 특히 30세 미만의 경제활동참가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의 심각함을 드러냈다. 교육정도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대 들어 소폭 상승한 반면 고졸 이하 저학력층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은 인구고령화, 학업종사자 증가 등에 따른 구조적 현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55~63년 출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40대 연령층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50대 중고령층으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활동참가율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좀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고 학업을 계속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 점도 고용률 정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청년층의 대학교 재학생 비중은 2004년 39.4%에서 2006년 42.1%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산업 등 고학력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반면 단순사무직이나 생산직 등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에 민감한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배성종 한은 동향분석팀 과장은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하락압력이 큰데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능력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여성 및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노동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수행시 일자리의 질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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