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동수(사진)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과 관련, “정부는 얀포워드 기준(원산지 규정)이나 섬유 세이프가드를 현행처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 “미국은 우리 농업 분야를 의식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의 섬유 분야 개방안을 내놓았다”면서 “3차 협상에서는 우리의 취약점인 농산물 분야와 미국의 취약점인 섬유 분야에서 서로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 “3차 협상에서도 계속 제기할 것이고 당연히 한미 FTA 협상 틀 내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지만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다른 차원의 협의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협상과 관련, 진 차관은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하는 대신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이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실험 자료 독점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놓은 바 없다”면서 “3차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오는 12월까지 5차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미국의 일정과 관련, “미국 측의 스케줄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상이 원만히 되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