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발언인가, 아니면 정말 추가 인상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20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당초 정부의 목표 수준보다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등에서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 비율)과 세부담 목표치를 정부 전망보다 2배가량 높게 언급하며 ‘아직 멀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있어서다. 종부세 입법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특강에서 “정부가 디자인한 게 2%(종부세 실효세율)이므로 오는 2009년에 가면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종부세만 연간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금이 매년 오르면서 2009년에 25억원(공시가격 기준)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25억원×실효세율 2%’인 5,000만원을 종부세로 내게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치는 정부가 발표한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수준보다 훨씬 강도 높은 ‘세금폭탄’이다. 정부가 2009년 부동산 실효세율 목표치로 내놓은 수준은 공식적으로 1%에 그치고 있다. 현행 실효세율이 0.22%(2003년 기준, 주택 및 토지 가중평균)에 그치는 만큼 영국ㆍ미국 수준에 맞춰 5배가량 올리겠다며 내놓은 수치다. 이조차 ‘세부담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세금액수도 김 실장의 전망치는 정부 추계의 2배에 달한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09년 주택가격대별 보유세 조견표’에 따르면 25억원 주택의 2009년 종부세는 2,380만원에 그친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모든 부가세를 합쳐도 세금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매년 공시가격 오름세를 감안하더라도 2009년 종부세만 5,000만원을 내려면 주택가격이 40억원은 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효세율 1%는 평균치에 불과한 만큼 일부 고가주택은 종부세가 1% 이상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도안대로라면 2009년 주택가격이 무려 150억원에 이른다고 해도 종부세의 실효세율이 2%에 이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올해 종부세 개정안이 처음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강남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율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 가격 상승폭이 세금인상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매길 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집값이 더 오를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4ㆍ5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세율인상 등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