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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사진) 법무부 장관은 16일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정 장관은 최근 포스코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 같은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술유출 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915명으로 99년에는 39명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37명으로 불어나는 등 그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 기간 1심에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4명 가운데는 전기전자 분야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ㆍ기계ㆍ소프트웨어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기술 유출 대상국은 주로 중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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